'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논란…이성윤 고검장, 징계위 회부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를 징계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024.01.30 08:04

대검찰청, '조국 출판기념회 발언 논란' 이성윤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이 연구위원을 ...

2024.01.17 16:56

'의원직 상실' 최강욱 재판…3년 8개월간의 쟁점 짚어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사건번호: 2022도7453)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2023.09.26 12:00

조민 "처음엔 억울했지만 제 잘못…음원 수익은 기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음원 발매 활동과 관련해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가 그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가 예명 '미닝'을 걸고 음원...

2023.07.05 13:54

한동훈,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에 "관여할 수 없지만 파악해보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무부...

2022.09.01 13:41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본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대폭 수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개정 방향을 ...

2022.05.26 15:37

김오수 총장, 1년 안돼 중도하차?…'윤석열 사단' 檢요직 복귀하나

검찰 출신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서 검찰 조직 역시 대대적 변화를 맞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법조계에선 김오수 검찰총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영전한 인사들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검사들이 앉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새 정부 출범 후 검찰이 격변기를 겪을 것이란 전망의 배경엔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검찰 개...

2022.03.10 17:15

조국수사팀 "법무부 감찰은 권한 남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등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감찰을 앞세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압박은 부당하다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2021.11.15 17:41

청와대 겨냥 보도에 박범계 '감찰' 시사…법조계선 '쓴소리'

최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다룬 언론보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라 볼 수 있다"며 말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현 정권에 타격을 주는 기사가 나오자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며 감찰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이에...

2021.04.07 16:01

이용구 "예단 말고 지켜봐달라"…尹측 "징계위 참석 땐 기피신청"

3일 임기를 시작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겨냥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정부가 ‘입맛’에 맞는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판사 경험...

2020.12.03 18:02

조국 "'국민의 검찰'이라는 말엔 다른 뜻 숨어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것에 대해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기에 ...

2020.11.20 12:26

조국 "尹 평검사 감찰이 문제? 靑 압색해도 직급 안 따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과 언론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 감찰을 예고하기 위해 평검사를 보내자 검찰 내부에서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보다 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들의 마음을 애틋하다 ...

2020.11.19 11:44

추미애 "조국 일가 수사, 검찰 신뢰 깨…반드시 개혁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은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 신뢰를 깨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국 전 장관 일가 재판을 언급하며 "검찰이 기소를 목...

2020.10.12 12:42

'제보용 이메일' 만든 조국…"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좌시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채널A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전·현직 기자를 상대로 한 두 번째 형사처벌 요청이다.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허위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XX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

2020.07.28 18:33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윤석열 사시 동기

차관과 실·국장급 법무부 주요 인사가 물갈이되고 있다.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무부를 이끌어온 인물들이다. ‘검찰개혁’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이 상당수 교체되는 만큼, 검찰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

2020.04.27 17:55

"조국 前장관 수사, 인권침해 심각" 인권위에 추가 진정 제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또 제기됐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5명은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 ...

2020.04.27 14:28

檢 중간간부 인사 앞둔 추미애의 뼈있는 농담?…"나가도 좋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일선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가도 좋다"는 내용 등으로 '오싹한 농담'을 하고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 TV'를 통해 ...

2020.01.23 09:15

법무부, 조국 수사진 항의 사건 '상갓집 추태'라며 유감 표명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 의견을 내자 이에 항의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상갓집 추태'라고 표현하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0일 '대검찰청 간부 상갓집 추태 ...

2020.01.20 11:36

조국 "일일이 답변하는 것 구차하다" 묵비권 고집→한달만에 전략 변경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해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2019.12.17 14:46

검찰, 조국 전 법무장관 2차 소환조사…'진술거부' 전망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지만, 모든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신문을 시작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차...

2019.11.21 09:57